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양도세 과세 특례와 함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 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을 이용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례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세임대주택 실수사례 보기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개요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정부가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도세 과세 특례뿐만 아니라 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생 임대주택은 등록된 주택이 아니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임대주택 적용요건
-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것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 2021.12.30~2026.12.31사이에 임대차계약 및 임대개시 할 것
☞ 지자체 임대주택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 기한 연장
기존에 상생 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이를 2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2024년 말까지는 특례를 받을 수 없었던 임대인들도 이제 2026년까지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 기한 연장은 상생 임대주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안정적인 기회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상생 임대주택 세제혜택 핵심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단순히 양도세 특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 (2017.08.0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대상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x 4%, 40% 한도] + [거주기간 x 4%, 40% 한도] |
|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지자체 및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
1. 거주요건 배제
보통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 임대주택은 이 거주 요건이 배제됩니다. 즉,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기간이 없어도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2%가 아닌,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크게 증가합니다.
3. 거주주택 비과세
보통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보통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생 임대주택은 2년 거주한 것처럼 인정되므로,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요건과 등록 요건
상생 임대주택을 이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생 임대주택은 직전 임대차 계약 금액 대비 5%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해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아닌, 적정한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상생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생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임대주택들과 차별화됩니다. 기존에 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상생 임대주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상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전 임대차 계약 금액 대비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거주요건 배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 임대주택은 등록 의무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상생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기 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주택 임대인에게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양도세 과세 특례뿐만 아니라 거주요건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이 특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요건을 충족시켜 세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과 함께 세제 혜택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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